경찰 소방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조건, 국립호국원 신청 방법

 

지금까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며 2025년 2월 28일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한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안장 신청하는 방법과 호국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조건

 

국가보훈부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27일 개정하였으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 2.28 부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 중 안장 기관은 국립호국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안장을 위한 3가지 기준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 재직(30년 이상) 후 정년 퇴직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2.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 혹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안장 가능. 단, 이 경우 안장대상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안장 가능

3.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위 요건에서 2번 조건인 징계처분과 비위사실의 구체적 범위(한계)는 국가공무원법 79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세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

나. 재직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호국원 안정 신청 방법

 

호국원은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등 전국 6개 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소재지(위치)와 안장, 이장, 배우자 합장 등 문의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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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립묘지 안장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 및 유골함 관리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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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찰 소방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조건, 국립호국원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