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대상 및 세금감면 혜택

 

보철차량으로 지정되면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도시철도 채권매입이나 지방채매입 부분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신분을 살펴보고,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철차량 알아보기

 

※ 본 포스팅에서는 [세금 관련 혜택]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혜택 (통행료, 주차요금, 차량검사수수료 할인 등)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혜택 (통행료, 주차요금, 차량검사수수료 할인 등)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모든 국가유공자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이 대상자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신체장애와는 무관한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상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7급 포함, 1급 ~ 7급, 전공상군경 등)

5.18 부상자 (장해 1급 ~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 중, 경도 등급판정자, 등급미달자는 대상 아님)

 

 

세금감면 혜택

 

1.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

본인 명의 혹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상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어야 합니다. 동일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경우라면 재혼한 배우자 및 그 자녀까지도 포함됩니다.

 

▷ 대상차종

차량은 아래 대상 차종 중 [1대]에 한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승 승용 포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추징기준

주의!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면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공동 명의자와 별거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 면제

 

명의와 대상차종은 위 지방세 기준과 동일하며, 면제 한도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징기준은 차량 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혹은 공동명의자와 별거시 입니다.

 

지방세처럼 전액 추징은 아니며, 5년 기준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3.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명 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가 되겠습니다.

 

 

4. 환경개선 부담금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본인 혹은 공동명의 자동차 1대에 대해 해당 세금 면제를 지원합니다.

 

단, 각 지자체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5･18 민주 부상자 및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세금인상 차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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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대상 및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