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자녀, 손자녀, 유족) 혜택 정리 (지원금, 제사비용 등)

 

국가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인 경우 매 월 지급되는 보훈급여 외에도 다양한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손자녀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가계지원비, 생활지원금, 제수비(제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혜택 정리

 

지원금

 

1.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대해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1순위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2순위 : 연령이 더 많은 자

 

위 1, 2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 간 수급자 1인을 협의한다면 해당 손자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보훈급여지급일과 동일(= 매 월 15일)하며, 지급액은 400,000원을 보훈관서로 제출해 주신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 : 월 40만 원

 

해당 지원금은 최초 지급받은 손자녀로 지급대상자가 종결되며, 이후 다른 손자녀에게 수급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가계지원비와 아래 설명드릴 생활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1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금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로서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보훈관서에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345,000원 ~ 478,000원을 매 월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 478천 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연금수급자 : 345천 원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분	가계지원비	생활지원금
보훈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불가능
생활수준조사	무관	필요(시행)
수급대상	손자녀	자녀, 손자녀
지급액	월 40만 (정액 지급)	월 345천 ~ 478천 (차등 지급)

 

※ 참고 :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차이점

 

일반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생활조정수당과 본 생활지원금은 다른 수당입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은 보훈급여를 받는 수권유족이 받는 수당이며, 당연히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포함됩니다.

 

반면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가 받는 수당입니다.

 

즉, 생활지원금이라는 수당 항목은 국가유공자 신분 중 오직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지급되는 혜택으로, 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해당 항목의 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제사비용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수권유족인 경우 실제 기일이 속한 달의 첫째 날에(1일) 제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350,000원이며, 수권자와 제사 주관자가 상이한 경우 (요청에 의해) 제사 주관자분에게 지급도 가능합니다.

제수비 : 35만 원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24.8.14 시행) 제30조, 제14조의 5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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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독립유공자 후손 (자녀, 손자녀, 유족) 혜택 정리 (지원금, 제사비용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