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15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방법, 포상금 정당하지 못한 보훈급여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신고하는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대상자인가? 여부는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준수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등록 및 결정) 위반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위반사망 혹은 신상변동 등에 대한 미신고로 부정하게 보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제6조의 3(신체검사) 위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위의 .. 2024. 12. 13. 2024년 전국 지역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2024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급여(보상금)를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사망 시 정부(국가보훈부)로부터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보상금]이 아닌 [수당] 지급 대상인 참전유공자에게는 별도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급 규정은 마찬가지로 수당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정부 지급]이 아닌 [지자체 지급] 사망위로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광역지자체 중 참전용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인천광역시.. 2024. 12. 11. 2025년 국가유공자 임대아파트 특별분양 공급 #1 : 신청 기간(장소), 신청자격, 필수 구비서류 202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대상 주택우선공급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아파트 등 특별분양 신청 장소 및 기간, 신청이 가능한 자격 조건, 사전 준비해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신청대상 및 확인이 필요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등 주택우선 특별공급 #2 :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등 주택우선 특별공급 #2 : 신청 대상 및 조건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우선공급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라면 2025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신분에 따라 대상(본인, 배우자, 유족)이 상이한i.wean.co.kr 신청 장소, 기간 유공자 본인.. 2024. 12. 9.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및 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분인 경우 심사의뢰가 가능한지 심사대상 신분을 알아보고, 요건에 부합한 지 심사업무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사대상 독립유공자나 4.19 혁명유공자, 전몰 및 전상 군경에 대한 심의는 지금은 빈번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순직, 공상 혹은 재해사망(부상) 군경 및 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는 끊이지 않기에 계속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신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심의가 진행되는지 심사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6.25 참전 재일학도의.. 2024. 12. 7.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