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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방법, 포상금 정당하지 못한 보훈급여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신고하는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대상자인가? 여부는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준수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등록 및 결정) 위반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위반사망 혹은 신상변동 등에 대한 미신고로 부정하게 보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제6조의 3(신체검사) 위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위의 .. 2024. 12. 13.
2024년 전국 지역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2024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급여(보상금)를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사망 시 정부(국가보훈부)로부터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보상금]이 아닌 [수당] 지급 대상인 참전유공자에게는 별도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급 규정은 마찬가지로 수당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정부 지급]이 아닌 [지자체 지급] 사망위로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광역지자체 중 참전용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인천광역시.. 2024. 12. 11.
2025년 국가유공자 임대아파트 특별분양 공급 #1 : 신청 기간(장소), 신청자격, 필수 구비서류 202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대상 주택우선공급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아파트 등 특별분양 신청 장소 및 기간, 신청이 가능한 자격 조건, 사전 준비해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신청대상 및 확인이 필요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등 주택우선 특별공급 #2 :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등 주택우선 특별공급 #2 : 신청 대상 및 조건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우선공급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라면 2025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신분에 따라 대상(본인, 배우자, 유족)이 상이한i.wean.co.kr 신청 장소, 기간 유공자 본인.. 2024. 12. 9.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및 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분인 경우 심사의뢰가 가능한지 심사대상 신분을 알아보고, 요건에 부합한 지 심사업무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사대상 독립유공자나 4.19 혁명유공자, 전몰 및 전상 군경에 대한 심의는 지금은 빈번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순직, 공상 혹은 재해사망(부상) 군경 및 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는 끊이지 않기에 계속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신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심의가 진행되는지 심사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6.25 참전 재일학도의.. 2024. 12. 7.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혜택 (통행료, 주차요금, 차량검사수수료 할인 등) 국가유공자가 운행하는 보철용차량인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자량검사수수료를 할인받거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차량에서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각 혜택사항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 세금 관련 혜택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대상 및 세금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대상 및 세금감면 혜택보철차량으로 지정되면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도시철도 채권매입이나 지방채매입 부분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신분을 살펴보고i.wean.co.kr 보철용 차량 혜택 1.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대상.. 2024. 12. 5.
공상 및 순직 (전몰, 전상) 군경 유족 보상금 및 수당 혜택 공상 및 순직 (전몰, 전상) 군경의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금 및 수당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국가유공자인 경우 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에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수권유족 1인인데, 중요한 부분은 유족의 신분(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그리고 유공자의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주 1) 모든 보훈급여는 매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주 2) 2012년 7월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상금 ▷ 표로 한눈에 보기구분 (단위 : 원)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제매전몰, 순직군경의 유족1,939,0001,906,0002,249,000상이등급 1급 ~ 5급 군..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