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및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 간단정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유가족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수급 권리가 주어지며, 그 절차는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에 대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1. 국가유공자 유족의 법적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족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단, 사실혼 이후 타인과의 사실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녀: 국가유공자의 친생자녀 및 양자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양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 입양한 1명만 인정합니다.
• 부모: 친부모는 당연 포함되며, 친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한 명의 부(모) 역시 해당됩니다.
• 조부모: 직계비속이 없거나, 비속이 의무복무 중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수준이면 성년 비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형제자매: 형제, 자매가 수권유족이 되기위해서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2.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중이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승계됩니다.

• 승계 우선순위: 배우자 → 25세 미만의 자녀 → 부모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1인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단, 부모가 수급권자일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 모 각각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아래 포스팅을 통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 본 포스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5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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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및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