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조건), 제외자

 

전국 11개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안장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법률에 의거 안장 제외자 요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분별 안장 가능한 묘지가 상이한데, 묘지별/신분별 구분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 호국원

 

국립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호국원 등 총 6 개원이 있습니다.

 

호국원에는 전공상 군경, 참전유공자 등에게 안장자격이 부여됩니다.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민주묘지

 

5.18, 3.15, 4.19 등 총 3곳이 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가 안장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희생자
4.19 혁명 사망자, 공로자, 부상자

 

 

▷ 현충원

 

국립 대전 현충원, 서울 현충원 등 전국 단 2곳만 있습니다.

 

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 순직 소방관, 무공수훈자 등이 안장됩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전공상 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순직 및 공상공무원
순직한 소방공무원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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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제외자

 

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제79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합니다.

 

해당 법령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혹은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형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위 법령에 의거 안장제외자라 하더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거 파면(해임)된 자 혹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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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조건), 제외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