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및 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분인 경우 심사의뢰가 가능한지 심사대상 신분을 알아보고, 요건에 부합한 지 심사업무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 절차

 

심사대상

 

독립유공자나 4.19 혁명유공자, 전몰 및 전상 군경에 대한 심의는 지금은 빈번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순직, 공상 혹은 재해사망(부상) 군경 및 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는 끊이지 않기에 계속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신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심의가 진행되는지 심사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 부상자
순직, 공상공무원

 

3.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재해사망 및 부상 군경, 공무원

 

4.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2세 환자 포함, 유족은 미해당

 

5.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6. 다른 법령 규정 준용 대상자

6.18 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
기타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등

 

 

심사절차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요건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제출합니다.

 

▷ 2단계 : 요건 확인 의뢰

신청인이 제출한 요건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보훈관서는 각 대상기간(경찰청, 군본부 등)으로 사실확인을 의뢰합니다.

 

▷ 3단계 : 요건확인 통보

의뢰를 받은 대상 기관은 요건확인 결과를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의 요건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여 보훈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심사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4단계 : 보훈심사 의뢰

공훈 사실에 이상이 없다면, 보훈부는 [보훈심사위원회]로 보훈심사를 의뢰합니다.

 

▷ 5단계 : 심의결과 통보

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를 해당 보훈지청으로 통보합니다.

 

▷ 6단계 : 행정처분

보훈지청은 신청인이 요청한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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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및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