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의 종류와 뜻은 무엇이며, 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등 혜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참고!
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최상위의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됩니다.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종류/뜻)

 

1. 지정 차이점

 

비슷하지만 다른 신분,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1. 공무 중 상해, 사망 (공상, 순직)

2. 국가 안전보장 혹은 국민 생명보호과 직접 관련

3. (예를 들어) 교육훈련, 장비 정비, 취사업무 중 상해

 

위 표에서, 1번은 공통 조건입니다.

 

1번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훈대상자로 지정은 불가합니다.

 

1번과 2번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1번과 3번을 충족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번의 근본적인 목적이 2번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심사제도와 이의제기절차가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2. 신분별 종류

 

보훈대상자별 어느 신분에 속하게 되는지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재해사망 군경, 공무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전상, 공상 군인, 경찰
전몰, 순직 군경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순국선열)
공상, 순직 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6.25, 월남전)
4.19 혁명 및 5.18 민주 유공자 등
위 신분의 수권 유족 (참전유공자 등 일부 신분 제외)

 

 

혜택 차이점

 

공무 중 상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신분이 아닌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기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혜택에서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보훈급여

 

상이 6급, 7급 대상 매 월 지급되는 보상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차액
6급 1항	1,751,000	1,226,000	525,000
6급 2항	1,612,000	1,129,000	483,000
6급 3항	1,083,000	759,000	324000
7급	608,000	426,000	182,000

 

재해부상군경은 전공상군경 대비 70%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 차이는 상위 상이등급이 될수록 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훈대상자 본인 보상금뿐만 아니라, 유족 보상금 역시 차이를 보입니다. 유족 보훈급여의 경우 [자녀 보상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 월 지급액입니다.)

구분	전공상 군경 자녀	재해부상군경 자녀
순직 / 재해사망 유족	2,249,000 (순직)	1,575,000 (재해사망)
1급 ~ 5급 유족	1,952,000	1,367,000
6급 유족	890,000	623,000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 신분은 본인 보상금도 차이가 있지만, 본인 사후 유가족 보상금 역시 동일한 비율(70%)의 차이가 있습니다.

 

 

2. 보훈혜택

 

보상금 외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혜택

공무원 시험 등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자녀 가선점 혜택 없음)됩니다.

 

▷ 대중교통 할인

국가유공자는 지하철, KTX, 여객선,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시내외버스 등 대부분 이동수단에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KTX 및 지하철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 상활 혜택

보훈보상대상자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전기세, 난방비(도시가스)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의 혜택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혜택별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 : 자녀 대학등록금, 학습보조비, 장학금 혜택

 

국가유공자 및 자녀 취업 혜택 : 공무원 시험 가산점, 학원 수강료 지원

 

 

국가유공자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요금 : 할인금액, 신청방법,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전기요금 (전기세) 복지 할인 혜택 : 감면액, 신청방법, 대상자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1 :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이상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보상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