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 혹은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지원금 알아보기

 

생계지원금

 

1.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본인 한정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혹은 유가족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 외 선순위유족(1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명기한 유공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상군경이나 공상순직공무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의 신분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우선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생활조정수당과 차이점은?

▶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참고로 생계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상호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만약 두 가지 수당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유공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수급 자격

 

실제 생활수준 조사를 거치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금액은 아래 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상한 금액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가구 : 1,191,000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8원
4인 가구 : 2,864,956원
5인 가구 : 3,347,867원
6인 가구 : 3,809,184원
7인 가구 : 4,257,497원

 

소득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연령 기준 및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령은 유공자 본인, 유족 동일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을 부양할) 부양의무자는 없어야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기준(소득, 연령, 부양의무자)은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금 수급은 불가합니다.

 

 

3. 지급액

 

해당 법령 규정은 2022년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급)

 

매 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월 1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28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8.14) 제6조의 3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3,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전기요금 (전기세) 복지 할인 혜택 : 감면액, 신청방법,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영외 군마트(PX) 출입 및 이용 방법

 

군 골프장(군체력단련장) 대우회원 자격 국가유공자 (정회원 및 준회원, 비회원 할인)

 

국가유공자 병원비 지원 제도 : 일반병원 통원진료 진료비 환급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범위 (국비지원 제외)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