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방법, 포상금

 

정당하지 못한 보훈급여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신고하는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훈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대상자인가? 여부는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준수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등록 및 결정) 위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위반

사망 혹은 신상변동 등에 대한 미신고로 부정하게 보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제6조의 3(신체검사) 위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위의 등급 판정 등)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신고방법

 

신고서 양식과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필수 자료

① 신고서

② 부정행위 증명 자료

 

신고서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관할 보훈관서로 직접 제출(방문, 우편)하거나, 일반적인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포상금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최대 300만 원이며, 1인 기준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은 5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액이 없다 하더라도 (0원)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을 받거나 유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포상금은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총액의 10%(부정 수급액의 100분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경우

②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이었던 사항에 대한 중복 신고

③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주체가 국가보훈부 직원(소속 공무원 등)인 경우

 

보훈정보 둘러보기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할인 (고속버스, KTX, 지하철 무료/감면) 및 대상자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할인 정리 (휴대폰, 일반 전화비 감면, 인터넷 혜택)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 : 자녀 대학등록금, 학습보조비, 장학금 혜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방법, 포상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