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을 위한 금전적 혜택으로, 무공영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지급 가능한 수당이 있는지 살펴보고, 참전명예수당 혹은 다른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족승계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일반적으로 하나의 명칭으로서 무공보국수훈자라 지칭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보국수훈자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했거나, 군인 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공수훈자의 훈격은 인헌, 화랑, 충무, 을지, 태극 등 5가지로 구분되며, 태극, 을지 훈격은 1976년부터, 충무 이하 훈격은 1985년부터 국가유공자의 범주로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 참가 등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을 인정하여 본인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국수훈자의 경우 전시가 아닌 평시의 공로에 대해 수여받는 것으로, 그 훈격의 지위에서 산업훈장 혹은 체육훈장 등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산업훈장이나 체육훈장 수여자는 당연 영예수당 대상자가 아니고, 전투 참여 여부 등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보국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두 국가유공자 신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예수당 수급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당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교육지원, 취업혜택, 국립묘지 안장 등) 동일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훈격별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헌 48만, 화랑 48.5만, 충무 49만, 을지 49.5만, 태극 50만 등 훈격별 48만 ~ 50만 원을 매 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액 (원) |
| 인헌 | 480,000 |
| 화랑 | 485,000 |
| 충무 | 490,000 |
| 을지 | 495,000 |
| 태극 | 500,000 |
▷ 다른 보훈급여와 중복 수급 여부는?
참전유공자 혹은 전공상 군경이면서 동시에 무공수훈자 훈격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훈 보상금은 중복 지급이 제한되며, 유공자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별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이와 무관하게 수급가능합니다.
▷ 유족 승계 여부
무공영예수당의 수급에 대한 권리는 유공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유족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활조정수당은 242,000원 ~ 370,000원이며(매 월 지급),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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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혜택으로 영예수당 보상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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